정부 "美 대법원 상호관세 위헌 판결 대응 계획 종합 검토"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결정…트럼프 10% 추가 관세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026.2.20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행정명령으로 대응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 후속 조치를 종합 검토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대응 방향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계획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금일 오후에 개최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발표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에 대해 의회 고유의 과세 권한을 침해한 권한 남용이라며 6대 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편적 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우회에 나섰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