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주담대·전세대출 규제 담길까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1.8% 이하로
주담대엔 별도 총량 목표치 부여
주담대 RWA·전세대출 DSR 확대 여부도
초장기 고정금리 등 중·저신용자 안전장치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가 늦춰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격에 검토해야 할 다주택자 현안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도 일정을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늦출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발표 시기보다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통상 2월 말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등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발표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을 '금융혜택'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라 언급하자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내용을 보완해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1.8%보다 낮게 설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가계대출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에는 '별도 총량 목표치'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공개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목표치를 따로 두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이 경제 성장을 저지하는 뇌관으로 떠오르자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보수적으로 취급하라고 은행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를 '한국 사회의 잠재적 리스크'라고 평가하며 "2월 말 한층 강화된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를 상향하고,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규제하는 방안이 함께 발표될지도 주목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RWA는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안이 논의 중이다. 불과 한 달 전 15%에서 20%로 조정했는데 이를 한 차례 더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RWA가 높아지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여력이 줄어 가계대출 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DSR 규제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원리금 상환분과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자 DSR 적용 범위를 넓혀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청사진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현실화할 경우 실수요자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RWA와 DSR 규제는 올해 1~2월에 언급된 부분인 만큼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바로 포함되긴 어려울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이나 보완책도 담길 전망이다. 중·저신용자 등 취약 차주가 타격 입는 건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상품과 민간 중금리 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30년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도입도 준비 중이다. 정책대출의 경우 최장 50년 고정금리가 가능하지만, 이에 준하는 상품을 민간 은행에서도 출시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852억7000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잔액 1170조7000억원)이 7조3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잔액 682조1000억원)은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돼야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지금보다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금리는 높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주 (minju@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