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약세에 中경제학자들 “자본통제 완화 서둘러야”…위안화 개혁론 재점화

“위안화 절상 국면, 자본계정 개방의 전략적 기회”
시진핑 ‘위안화 국제화’ 구상과 맞물려 논의 확산
2015년 자본유출 트라우마 여전…당국은 신중 모드

위안화[123rf]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자본 통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위안화 절상 국면과 글로벌 달러 의존도에 대한 피로감이 맞물리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자본계정 개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최근 잇따른 기고와 발언을 통해 “달러 약세는 위안화의 국제적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며 국경 간 자본 이동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수석 전략가 미아오 옌량은 “대규모 자본 유출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자본계정 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하고 있다”며 “달러가 구조적인 평가절하 사이클에 진입하고 위안화가 절상 국면에 들어선 지금이 개방 수준을 높이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칭화대 금융학과 교수 주젠둥도 “위안화 절상 환경은 개혁에 유리하지만 지정학적 위험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와 내년을 자본계정 개방을 위한 ‘전략적 기회’로 지목했다. 자본 유입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논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구상과도 맞물린다. 시 주석은 2024년 연설에서 위안화를 세계 무역과 금융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화’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중국 공산당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경제 계획에는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자본계정 개방성을 강화한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이전 5개년 계획의 ‘신중하고 안정적인 추진’이라는 표현보다 한층 과감해진 대목이다.

실제 글로벌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달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예측 불가능한 정책 기조가 이어지며 지난해 8년 만에 가장 큰 연간 하락 폭을 기록했다. 반면 위안화는 명목 기준으로 2020년 이후 최고의 연간 성과를 냈다. 중앙은행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외환보유액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흐름도 위안화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꼽힌다.

다만 중국 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자본 통제는 위안화 국제화를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로 지적되지만, 대규모 자본 유출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여전하다. 중국은 2015년 시장 중심 환율 제도로의 전환 과정에서 투자자 불안이 커지며 약 2년 만에 외환보유액이 1조위안 가까이 감소하는 충격을 겪은 바 있다. 이후 자본 통제는 오히려 강화됐다.

미아오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며 “미국의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미국 자산의 매력이 약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자산 수요가 늘고 있고, 중국 가계와 기업 역시 이미 승인된 경로를 통해 상당한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본 유출 압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창 총리가 주최한 최근 경제 세미나에 참석했던 중타이금융국제유한공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쉰레이도 “위안화의 실질 구매력 대비 저평가는 글로벌 유동성 부족의 결과”라며 “자본계정 개방이 확대되면 위안화의 국제 유동성이 높아지고 이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당국의 행보는 점진적일 가능성이 크다. 나티시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게리 응은 “중국은 대규모 자유화보다는 제한적인 정책 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상품의 위안화 결제 확대나 해외 프로젝트 투자·자금조달에서 위안화 사용을 늘리는 방식이 거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도 전면 개방보다는 기존 제도의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가외환관리국 관계자인 샤오셩은 최근 기고문에서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QFII) 제도 등 기존 국경 간 투자 채널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고, 자금 조달과 투자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