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도 질타한 윤석열 "대의 없는 계엄령의 무거운 대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과 주목한 외신… "국가 정치적 혼란 빠뜨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양극화 "장기적 여파, 갈 길 멀다"
일본 언론도 사설 내고 "국제사회 충격 준 계엄, 대가 참혹했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지난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국 포퓰리즘 우파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타임)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위기인 사건이 마무리됐다.”(CNN)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 국내 언론뿐 아니라 외신도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다. 외신은 비상계엄으로 한국이 위기를 맞이했지만, 이번 무기징역 선고로 한국 사회의 혼란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러온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해결되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외신 “비상계엄으로 양극화 심화”… “尹, 민주주의 위협”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관련 보도를 냈다. CNN은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해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리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위기 중 하나였던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BBC는 지난 19일 보도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군을 배치하고 정치인 체포 명령을 내리는 등 헌법을 전복하려 했다고 판결했다. 한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으며,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양극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됐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9일 보도에서 이번 판결 소식을 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을 헌정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한국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으며, 결국 그는 국회에서 탄핵됐다”고 지적했다. 타임도 지난 19일 “윤 전 한국 대통령이 2024년 말 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며 “재임 시절에도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윤 전 대통령은 한국 포퓰리즘 우파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열린 한남동 인근 탄핵반대 집회에서 참가자가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워싱턴포스트 “사법적 자제력 보여준 법원, 사회 분열 막을 것”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9일 보도를 통해 “이번 판결은 1987년 전두환 군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며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법원의 결정은 사법적 자제력을 보여준 것이며, 계엄령의 여파로 양극화된 사회 분열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아시아 정책 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반면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지난 19일 “전문가들은 한국이 장기적 여파에서 벗어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국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선 대통령 역할에 대한 헌법 개정, 사법부의 당파성 배제, 제대로 기능하는 입법부 구축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9일 보도에서 “윤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은 한국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복적 양상을 강화한다. 한국에서는 퇴임 후 사법 리스크를 피한 전직 대통령이 거의 없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극심한 갈등'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임기가 단임으로 제한되는 '승자독식' 시스템에 의해 더욱 악화됐다”고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 후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제공

요미우리 “이재명 대통령, 한국 사회 통합 힘써달라”

일본 언론도 사설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 언론은 이번 재판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양국이 한반도 평화를 증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사설 <윤석열 무기징역, 대의 없는 계엄령의 무거운 대가>를 내고 “갑작스러운 계엄령으로 한국 내 혼란을 일으키고, 국제사회에 충격을 준 전 대통령에 대해 매우 무거운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강권으로 이견을 배제하려 했던 시도의 대가는 참혹했다”며 “야당의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해 국회에 군대를 보낸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은 실로 무겁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권력 남용을 초래하기 쉬운 구조에 더해, 보수와 진보의 뿌리 깊은 대립이 역대 대통령들의 실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 사태로 분단이 심화된 한국 사회 통합에 힘써주기를 기대한다. 정파적 대립을 넘어 일본과 함께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도쿄신문은 20일 <윤석열 무기징역, 민주주의 파괴를 단죄> 사설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각국 지도자들은 헌법을 가볍게 여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는 엄중히 규탄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도쿄신문은 “안보 환경과 국제 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민주주의 국가인 한일 양국의 협조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