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고?…당신의 생각은? [많이 본 경제기사]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기초연금 제도를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사에서 보신 연봉 말고 자산 기준도 논란입니다. 

현행 제도상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에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대입하면 시가로는 17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려도 정부 예산이 충분하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한계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면 오는 2050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1천330만 명으로 늘어날 거란 게 정부 추산인데, 이렇게 되면 기사에서 보신 기초연금 예산은 27조 원에서 125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부족한 사회안전망으로 생긴 고령층 내부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윗 세대보다 가난한 청년 세대의 문제까지 균형 잡힌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