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3특 선도’ 제주, 5개 법률 권한이양 통해 자치권 확보할 것” [혁신 지자체장을 만나다]

국내 첫 특별자치도…“3특 맞춤형 전략적 지원 해야”
“관광진흥법·산지관리법·지하수법 등 권한이양 추진
111개 특례제도 개선 통해 제주 경쟁력 강화할 것”
기초단체 출범, 민선 9기 이후…“균형성장 위해 필요”
“강원·전북과 형평…국정과제 반영, 정부와 공동 추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0월 제주 서귀포시 남원중을 찾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최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부의 ‘5극 3특(전국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발전 전략’에 따라 광주·전남 등의 권역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3대 특별자치도, 그중 하나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재정 지원 등에 대해서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3특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주는 국내 첫 특별자치도로서 특별차치도를 선도하는 입장이다.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어 “5개 법률(관광진흥법·산지관리법·지하수법·공유수면법·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 보전 특례 개선’ 등 111개 특례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오 지사는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는 행정통합은 메가시티를 통한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5극에 해당하는 광역 단위 체제 개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특에 해당하는 제주의 경우 같은 범주로 논의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원·전북은 특별자치도이면서도 기초단체를 포함한 2계층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제주는 다른 특별자치도와 형평을 맞추면서 3특 전략의 기반이 되는 기초단체를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3특 전략은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자치모델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통해 3특을 선도하는 자치분권 모델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균형성장을 실현하고자 한다. 전국적 통합 논의 속에서 제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오 지사는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제주도는 결국 기초단체 출범 시기를 민선 9기 출범 이후로 넘겼다. 그는 “2024년 1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기초단체 설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단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