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3억 땅에 임대주택?”… 용산 이어 강남에도 근조화환 등장

1·29 공급대책 이후 곳곳 주민 반발
19일 강남구청 앞 근조화환 시위
“주택 공급 시 과밀 교육·교통 과밀”
용산 아파트 현수막 시위 준비 중

19일 오전 강남구청 앞에 시위성 근조화환 수십개가 설치돼 있다. /강남구 주민 제공

과천·용산에 이어 서울 강남구청 일대 주민들도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주민들은 고부가가치 땅에 주택을 짓는 것은 행정 비효율이라고 주장했다.

21일 서울 강남구 등에 따르면 19일 서울시 강남구청 앞에 공공주택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의 시위성 근조화환이 설치됐다. 이번 시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강남구청 부지가 포함된 것에 대해 주민들이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주민들은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며 “주민 동의 없는 공공주택 건설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강남구청 노후 청사를 복합 개발해 36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서울 3만2000가구(26곳), 경기 2만8000가구(18곳), 인천 100가구(2곳)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 가구를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강남구 주민들은 1·29 대책에 강남구청 부지를 포함한 데 대해 과밀 교육·교통 대책 없는 고밀도 개발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동 일대는 이미 고밀도 주거 지역으로 교통 정체와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 급격한 주거 밀도 상승에 따른 생활 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시위에 참여한 한 주민은 “충분한 교육 영향 평가나 교통 대책 없이 고밀도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일대 주거 환경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했다.

주민들은 현재 시장 가치로 3.3㎡(평)당 약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부지인 삼성동 강남구청 부지를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이 행정의 비효율이라고도 지적했다. 시위에 참여한 주민들은 “강남구청의 부지 가치가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주민들은 강남구가 강남구청을 현 삼성동 부지에서 학여울역 세텍(SETEC) 부지로 옮겨 신청사를 짓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강남구가 주민 동의 없이 현 강남구청 부지 개발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강남구 주민은 “1·29 대책 이후 강남구 주민들이 제기한 수십 건의 민원에 대해 강남구청은 ‘결정된 바 없다’는 동일한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며 “하지만 국토부가 발표한 구체적인 공급 숫자(360호)와 착공 계획은 지자체의 세부적인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앞에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항의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후 청사·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강남구청뿐만 아니라 대책에 포함된 용산, 과천 부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산구민들은 공공주택 10만 가구 공급에 반대하면서 근조화환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구내 아파트에 현수막 게시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구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반대하는 주민의 모임인 미래도시용산 시민연대는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 시민들도 국내 최대 경마장인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을 이전하고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정부의 방안에 반대해 근조화환 시위를 진행했다. 정부는 과천에 방첩사 부지(28만㎡)와 인근 경마공원(115만㎡)을 함께 이전하고 이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천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집회를 열고 “주민동의 전혀 없는 주택개발 철회하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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