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GE 의장국, 한국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

미국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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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GE 공들이는 트럼프 행정부
중국도 광물 수입선 다변화 노력
한국, 정교한 다자협력 추진해야

조현 외교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해 있다. 외교부 제공

지난 4일 미국 워싱턴에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가 처음 열리면서 광물 자원을 둘러싼 다자협력 방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으로 개편한 트럼프 행정부는 참석한 56개국에 "집행 가능한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받는 핵심 광물 우대 무역지대" 창설을 제안했다.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FORGE 출범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양자거래를 선호하던 트럼프 정부가 다자 협력체를 추진했다는 부분이다.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만 5명 이상 참석할 만큼 회의에 공을 들였다는 사실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가 현 행정부의 시급한 정책 과제임도 보여준다. 핵심광물 공급망을 계기로 미국의 다자협력 기조가 어떻게 전개될지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핵심광물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중국도 광물자원 수출 통제로 맞서기 시작한 것은 2023년 7월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지만, △전기차 모터 △가전 △무기 체계 등 현대 첨단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희토류 영구 자석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트럼프 정부에서도 주요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광물 자원 무기화가 강력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중국은 채굴(업스트림)부터 정제·제련·가공(미드스트림), 그리고 제품 생산과 재활용(다운스트림)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 단계에서 상당한 시장 영향력을 갖고 있다. 특히 정제·제련 및 가공 시설과 기술이 중국에 집중돼 중간 단계에서 공급을 차단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지배적 위치에 있다. 이러한 '초크포인트'를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제련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와 높은 초기 투자 비용 등 여러 제약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 기업은 남미와 아프리카 같은 자원부국에 있는 광산 기업이나 설비에 대한 직접 투자와 지분 인수를 통해 해외 핵심 광물에 대한 안정적 접근권을 확보해 왔다. 셋째, 중국도 자국 공급망의 취약점을 인식하고 광물 수입선 다변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리튬의 중요한 공급원인 스포듀민의 85% 이상을 호주에서 수입해 왔으나, 최근 4년간 짐바브웨,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며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광물자원의 무기화는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산업국가 모두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 마무리를 모색하는 한편, 광물 공급망 재편과 대응책으로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몇 년간 수입국 다변화, 자원 부국과의 전략 대화 및 협력 구축, 전략비축 확대, 재활용 강화 등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해 왔지만,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다. 올해 6월까지 FORGE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한국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다자협력을 통한 보다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엘렌 킴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