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치스러운 판결...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 부과할 것"

김소연 기자 2026. 2. 2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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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 연방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수치스러운 것"(a disgrace)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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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EP=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 연방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수치스러운 것"(a disgrace)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연방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이 부적절하게 거부한 것들(관세)을 대체할 다른 대안들을 이제 사용하겠다"면서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황홀해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 행복해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지만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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