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방 부대 하사도 절반이 비어, 軍 기둥 무너진다

그래픽=김현국

육군 전방 군단 하사 보직 충원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수도권을 방어하는 1군단 하사 충원율은 38%까지 떨어졌다. 기갑 전력은 이를 운용할 부사관이 없어 훈련을 하려면 다른 부대에서 인원을 빌려 와야 할 지경이다.

부사관은 군의 실질적인 기둥이다. 병사 복무 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하고, 장교들은 부대 이동이 잦다. 부사관이 한 부대에 오래 근무하며 부대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주요 무기 운용도 부사관이 한다. 전시에 실제로 싸울 전력이다. 그런데 이들 부사관이 전역은 많이 하고 새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 10년 이상 근속한 부사관 중 전역한 사람도 2020년 4143명에서 2024년 5885명으로 42% 늘었다고 한다.

부사관 모집이 어려운 건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정치권이 표가 많은 병사들 월급만 올리는 사이 하사 월급이 병장보다 못한 수준이 됐다. 수당이 있지만 경찰·소방관에 턱없이 못 미치다 올해가 돼서야 인상했다. 병사 수가 급감하면서 하사 업무는 더 늘어났다고 한다. 잡무가 많고 임무 강도와 책임은 병사와 비교할 수 없는데 비슷한 대접을 받으니 부사관을 할 이유가 없다.

국방부는 신입 하사가 부족해도 중사·상사가 일을 나눠 하기 때문에 전력 구멍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애초에 필요 없는 하사 보직이 이렇게 많았다는 뜻인가.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 높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29년까지 하사 연봉을 4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사·상사 월급 인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번엔 하사 월급이 중사·상사와 비슷해지는 일이 생긴다. 그때그때 상황만 모면하는 정책이 되풀이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