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규제 검토…이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공화국 혁파”

[앵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갈아타기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혁파하겠단 대통령의 의지에 금융 당국이 즉각 전담팀을 꾸려 현황 파악을 시작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회가 될 때마다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어제/수석보좌관회의 :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오늘(20일)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혁파하겠다"며, 다주택자 대출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RTI, 즉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규제를 우선 검토해 온 금융당국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신규 대출 취급 때보다 만기 연장을 할 때 느슨하게 취급되는 대출 관행 전반을 폭넓게 손봐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대출 전면 회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1년 내 50%, 2년 내 100%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대환 현황부터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금융감독원은 관련 TF를 설치하고 곧바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과 임대 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TF는 매주 회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홍성민 류재현/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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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