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 사업 대가 기준 오른다…"최종 논의 중"

업계 "AI 프로젝트 특수성 맞는 제도 개선 시급" 주장 이어져

(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 사업 대가 산정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IT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내 AI 대가 정책 조정을 최종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 예정"이라며 "대가 산정 세부 가이드라인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사업 대가 산정 기준을 현행보다 약 1.5배 상향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현재 공공 SW 사업 예산은 2011년 도입된 기능점수(FP) 방식과 맨먼스(투입 인력) 방식 중심으로 산정된다. 기능점수 방식은 입력·출력·데이터베이스(DB) 등 기능 개수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한다. 현재 1점당 약 60만 5000원 수준이다. 

업계는 해당 방식으로 대규모 데이터 학습과 모델 고도화가 핵심인 AI 사업 기술 난이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도입된 맨먼스 방식도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개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인 700만~1100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하다 보니, 고급 AI 연구 인력과 일반 개발자를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는 구조가 반복돼서다. 

이번 인상안이 확정되면 AI 솔루션 도입·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이전보다 현실적인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국내 AI 사업은 기술 최신성에 비해 미숙한 프로젝트 추진 방식을 갖췄다"며 "현재 체계를 넘어서는 진일보한 AI 사업 대가 측정 가이드가 절실하다"고 지난달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 전략 세미나'에서 주장했다.

이어 "특히 AI 사업에서 맨먼스 방식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AI 프로젝트 특수성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