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줄었지만…피해자 여전히 하루 수십 명

임종선 2026. 2. 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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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감소한 건 맞지만 심각할 만큼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도 여전해 예방 교육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어서 임종선 기자입니다.

【기자】

얼굴을 매만지며 꼼꼼히 서류를 들여다 봅니다.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피해 상황을 적어갑니다.

평일 오후 지원센터에는 상담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자(22세): 화가 난다기보다는 빨리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 상담도 하고 오늘 이렇게 전세피해센터도 와서 상담도 하고 왔습니다.]

지난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 경기도에서만 7천900여 건에 달합니다.

【스탠딩】
1년 전보다 5천 건 가까이 줄었지만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여전히 매일 20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수원시 일대에서 발생한 정 씨 일가의 500억 원대 전세사기.

이런 대규모 사건이 확인되지 않은 걸 고려하면 일상에서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2023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10명 중 7명은 40세 미만 청년층입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3억 원 이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강훈 / 변호사 : 등기부 등본 꼭 챙겨서 내가 계약하려는 당사자가 임대인(소유자)이 맞는지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긴급주거이주비는 최대 150만 원, 피해주택 긴급 관리비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안전전세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OBS뉴스 임종선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김현정 / 영상편집: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