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 교복이 꼭 필요한지…” 교육부, 생활복 중심 전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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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복값 안정화를 위해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한 교복 품목이 지나치게 다양한 점이 높은 교복비의 원인이라 보고, 품목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달라”고 지시한 뒤 처음 열린 관계 부처 회의다. 교육부 차관 주재로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했다.

교육부는 우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비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재킷·조끼 등 정장 교복은 물론 생활복과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세부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정장 교복 외에 생활복과 체육복을 추가로 구매하는 구조가 학부모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본다. 현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은 주로 정장 교복에 맞춰져 있다. 그 결과 생활복과 체육복 구입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19일 페이스북에 “정장 형태의 교복 이외에 체육복과 생활복 등 추가 구매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장 형태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회의를 열어 교복을 생활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교복 품목 간소화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교육청에서 교복 간소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시도교육청 회의에서 교복 간소화를 학교 현장에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 교복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교복 생산자협동조합’ 구성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관련 부처가 많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아 구체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생산 단계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교복 디자인을 통일하는 방안도 제안됐지만, 정부는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에 우선 집중하기로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