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민희진, 하이브는 왜 1심에서 패소했나?

출처: KBS 뉴스 민희진, 풋옵션 소송 1심 승소…“하이브 256억 지급해야”

■ 하이브 패소 왜?

얼마 전 민희진 전 대표가 풋옵션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법원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단순한 신뢰 저하가 아닌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대한 위반'이란, 10억 원 이상의 재산 손해를 입히거나, 횡령이 발생하거나 계약의 근본적인 목적을 파괴할 정도의 심각한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민희진이 어도어 독립을 모색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협상 수준에 머물렀을 뿐 실제로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로까진 이어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협상 결렬이 된 것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제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출처: KBS 뉴스 민희진, 풋옵션 소송 1심 승소…“하이브 256억 지급해야”

■ 하이브 1심 불복 항소

1심 결과에 "자신들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라는 입장을 보였던 하이브.

결국, 어제(19일)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취지의 간접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 그러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구심"

하지만 법조계와 엔터계 안팎에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카카오톡 증거 채택 관련

카카오톡 증거 채택과 관련해 재판부는 "민사소송의 자유심증주의를 전제로 감사 절차에 확보된 카톡 대화 중 '업무 관련 정보' 성격을 인정해 증거능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했지만,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한 카톡 내용은 다수 언급하면서도, 민 전 대표의 '주주 간 계약 파기 의도'가 드러나는 일부 대화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하이브 측이 제시한 민 전 대표의 카톡 증거 가운데 "하이브 개선은 안물안궁", "엄마들을 이용해야 해", "방탄 없을 때가 가장 약한 시기" 등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안 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② 무의미해진 선행 재판

게다가, 앞서 동일한 쟁점에 대해 고등법원을 포함해 세 번의 판결에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 등 하이브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행 재판부 판단을 인용하기보다 용산경찰서 불송치 이유서를 여러 차례 인용한 점도 의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불송치 결정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해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한 사안의 불송치 이유서를 인용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형사 판단을 사실상 준거로 삼아 계약상 중대성 판단을 축소함으로써, 민사 판단 기준을 스스로 좁히는 것"이라는 얘깁니다.

■③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행위가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신뢰 파괴로 해지가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중대한 위반' 조항을 따로 둔 의미가 없어진다" 라고 본 겁니다.

그러나 "'신뢰 관계 파괴 시 해지권'을 토대로 한 판례가 존재한다"며 "상호 신뢰를 토대로 체결된 계약에 신뢰가 무너지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으니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출처: KBS 뉴스 민희진, 풋옵션 소송 1심 승소…“하이브 256억 지급해야”

출처: KBS 뉴스 민희진, 풋옵션 소송 1심 승소…“하이브 256억 지급해야”

■ 앞으로 어떻게 될까?

통상적으로 2심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최종 결론은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2심에서도 민 전 대표가 승소한다면 하이브는 풋옵션 256억 원에 지연이자까지 더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대형 기획사와 산하 레이블 경영진 사이의 주주 간 계약, 지분 구조, 풋옵션 같은 장치들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K-POP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끌어올려진 만큼 창작자와 자본, 레이블 독립성과 모회사의 통제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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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