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내란 아니라니, ‘국힘=내란당’ 자백한 장동혁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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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아직 1심일 뿐"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옹호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까지 법원의 세 재판부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는 일치된 판결을 내놨는데도 여전히 '내란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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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아직 1심일 뿐”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옹호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까지 법원의 세 재판부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는 일치된 판결을 내놨는데도 여전히 ‘내란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내란당’임을 스스로 선언한 게 아니고 뭔가.
장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을 구속취소로 풀어주기까지 했던 지귀연 재판부마저도 전날 내란죄 성립을 분명히 확인했고, 앞선 두 재판부는 더욱 단호하게 내란 행위를 질타한 바 있다. 공수처의 수사권 역시 세 재판부가 모두 인정했다. ‘윤 어게인’ 세력은 그동안 지귀연 재판부가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하다 19일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태도를 바꿔 법원을 비난하고 있다. 이제 와 1심 판결에 불과하다는 등 억지 핑곗거리를 찾아 내란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장 대표의 태도도 ‘윤 어게인’ 세력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정치적 책임을 넘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까지 받는다. 윤석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 윤석열 구명을 선동해왔다. 잇따른 사법부 판결로 그 모든 시도가 헛된 것임이 분명해졌음에도 윤석열과의 절연을 선언하지 못하고 내란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그 자체이며 내란의 본진임을 자백하는 셈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범과 한몸을 이루는 정당은 민주법치국가에서 설 자리가 없다. 대한민국이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길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퇴행적 망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장 대표의 ‘윤 어게인’ 끌어안기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반발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장 대표는 이들을 향해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건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 내부의 대립은 더 이상 당내 계파·노선 싸움으로 치부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이젠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 될 것인지, 민주적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지를 선택하는 절체절명의 문제가 됐다.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반헌법적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민의힘 전체가 심판 대상이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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