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원화 스테이블코인' 편리·안전 두 마리 토끼 잡아야···열쇠는 신원 확인·인프라

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세미나 개최해
전문가들 "eKYC 통해 안전 마련" 주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4번째)이 20일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병덕 의원실 제공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달러 패권화)'에 대응하고 한국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 리더로 도약시킬 핵심 무기로 떠올랐다. 이에 입법 방향성을 중심으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도입 찬성 측은 안정성과 편리함을 같이 담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우려와 오해를 짚고 안정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스테이블코인 미도입 시 식민지 될 수 있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핵심 주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산을 위한 혁신적 인프라'다. 이날 발제는 △김동구 나이스평가정보 부문장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 △오태완 아크포인트 대표가 맡았다. 패널토론에는 조재우 블록체인 센터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 3인 이외에 △고철수 김앤장 전문위원 △이종명 다윈 KS 대표도 참여했다.

민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이전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세미나 축사에서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무기를 장착하지 않으면 그대로 식민지가 된다"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민 의원은 단순히 속도를 빨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효용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편리하지만 안전한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고 싶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압도적 효용성을 가진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KYC 통한 안전성 확보

이날 토론의 핵심 주제는 'eKYC'였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동구 나이스평가정보 부문장 역시 'eKYC 글로벌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발제로 삼았다.

김 부문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원 확인인 KYC라는 태도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에 국한하지 않고 디지털 자산 거래 전체로 넓혀봐도 신원 확인 기술이 중요하다며 "KYC가 약간 모순적일 순 있지만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재식별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부문장은 '토네이도캐시' 등의 해외 사례를 통해 입출금 거래를 뒤섞는 방법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가 지난 1월 9일 불법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한 호르헤 피게이라 사례를 들며 "가상자산 세계에서 지갑을 아주 많이 만들고 거래를 복잡하게 만들 때 오히려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라고도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달러 패권화)'에 대응하고 한국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 리더로 도약시킬 핵심 무기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eKYC 제도 수립·활용은 어떻게?

뒤이어 발표한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이런 신원 확인 제도를 어떻게 수립하면 좋을지를 논의했다.

차 변호사는 'KYC'가 한국에서 어떻게 운용됐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KYC는 소비자 보호 장치보다 자금 세탁 방지라는 공익 목적을 위한 국가의 자금 통제 및 모니터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금융기관이 KYC에 관해 제대로 조처하지 않아 고객이 손해를 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앞두고 "이제 공익형 KYC에 머무르지 않고 이용자 보호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차 변호사의 주장이다.

한편 이후 발표를 맡은 오태완 아크포인트 대표는 초점을 좀 더 '금융 인프라'에 맞춘 모습이다. 오 대표는 "비규제 스테이블코인에 있는 막대한 유동성과 이용자, 자금을 어떻게 규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게 만들 수 있는지, 사용자에게 어떤 편의와 안전성을 제공해야 돈이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원화가 달러를 이기고 주요 글로벌 교환 매개가 될 수는 없어도 독자적인 분야를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는 있다고 주장했다. 동남아 여행자들이 국내 여행 시 아이돌 굿즈 등을 살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도록 만들면 한국만의 파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외에도 "지역 화폐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라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여러 인사이트를 제공받을 경우 우리 경제에 중요한 창의적인 지점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실 제공

디지털자산기본법 이제는 속도 내야

이렇듯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관심이 높지만 관련 입법은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민 의원 역시 논의 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세미나에서도 입법 속도가 특히 중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이 뜨거울 때 빨리 (법제화를) 해결해야 뜨거운 상태로 세계의 벽도 기존 금융의 벽도 뚫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세계의 벽과 기존 기득권의 벽은 더 두터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 최종안을 오는 24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은행 지분 51%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여당과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51%룰과 거래소 지분 제한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태도다.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 자국 화폐를 대신해 달러 등 외화가 시장에서 통용되는 현상으로 달러 패권화라고 불린다. 보통 개발도상국 등에서 폭넓게 나타난다.

☞KYC(Know Your Customer) = 금융 거래 전 고객의 신원·거래 목적·자금 출처·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본인확인을 통한 범죄 예방과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