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가상자산 거래소 23일 면담…‘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

가상자산 2단계 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논의를 위해 금융당국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오는 23일 만나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놓고, 금융당국과 거래소 대표가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여당 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열리는 자리여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대표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주요 내용이 공유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정부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최대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주주에 의한 시장 지배나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DAXA)는 지난달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닥사 측은 관련 입장문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은 거래소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 유인을 훼손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 육성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23일 회동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가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여당 정책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금융위 안을 토대로 대주주 지분 제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가상자산 TF 소속 이강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주주 지분을 20% 이하로 찍어 누르면 누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느냐"며 금융위 안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가상자산 TF는 24일 관련 업계 전문가들을 만나 대주주 지분 제한이 가상자산 시장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짚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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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