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마른 전월세 매물…서민 주거 불안부터 챙겨야 [사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이 심상치 않다. 서울에서 시작된 '전월세 실종' 현상이 성남·광명·용인 등 경기 남부권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노원구 1800가구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매물 급감은 곧바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고 대통령까지 SNS로 주택 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 커지는 형국이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3만7689건으로 1년 전(4만7698건)보다 21% 감소했다. 특히 월세(-3.4%)보다 전세(-32.4%) 물건이 많이 줄었다. 전세 실종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실거주 중심' 정책과 금융 규제의 복합적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으로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면서 전세 공급이 위축됐다. 여기에 규제지역 내 전세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자,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며 기존 주택에 눌러앉고 있다. 시장의 매물 순환이 멈추면서 신규 진입자는 갈 곳을 잃고, 남은 매물의 가격은 치솟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신규 전월세 물량이 유입되는 통로인 신축 아파트 입주가 감소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주거 수요는 크게 줄지 않았는데 공급이 뒷걸음치면 전월세 불안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지금 주택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도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까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결국 해법은 공급 확대와 신뢰 회복이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6만가구 공급 계획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해 충분한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 동시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확충해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 전월세 매물이 씨가 마른 현실을 직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는 정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