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복원한다며 고개 숙였는데…김정은, 방사포 공개 위협 [사설]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핵심인 비행금지구역 선제 복원을 선언한 다음 날인 19일,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50문을 공개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과하는 장면과, 방사포차를 직접 몰며 기세를 올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됐다. 이는 한반도 안보의 위태로운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정부의 평화 의지 자체를 폄훼할 뜻은 없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이 '안보 해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9·19 합의를 일방 파기한 채 도발을 지속한 쪽은 북한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응 조치를 받지 않은 채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선언했다. 합동참모본부 자료에 따르면 9·19 합의 시행 당시 전방 무인기의 대북 표적 식별 능력이 44%나 떨어졌다. 눈을 절반쯤 감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양보를 하려면 북측으로부터 최소한의 상응 조치는 얻어내야 하는 것 아닌가. 양보가 반복될수록 북한은 도발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오판만 학습할 것이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적국과의 국경선은 견고해야 한다"며 접경 지역의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 한쪽이 먼저 양보하면 다른 쪽이 그 양보를 뒤따르는 것이 정상이다. 남측의 사과와 양보에 대해 북측이 '경계 강화'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정상적 관계인가. 북한이 공개한 방사포는 한반도 전역이 타격권이다. 50문에서 동시에 250발 발사가 가능하다. 전술핵까지 탑재되면 재앙이다. 정부가 '합의 복원'을 외치는 사이, 북한은 그 합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음을 세계에 과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을 전후해 미·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배제된 채 판이 짜인다면 안보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공허한 유화의 수사가 아니라 압도적인 억제 실력이다. 북한의 도발을 즉각 분쇄할 군사 역량과 탄탄한 동맹 관리 능력을 갖출 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