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장관, 올해도 '독도는 일본 땅' 망언… 13년째 반복

"한국, 국제사회 협력할 중요 주변국"이라며
"역사적 사실로 볼 때 독도는 일본 땅" 거짓 주장
2014년 첫 발언 이후 매년 외교연설서 언급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이 20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이 올해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 정부는 2014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외무장관이던 시절 외교 연설을 통해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라고 언급한 이후 13년째 매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모테기 장관은 20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중의원(하원) 특별국회 외교연설 자리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입장에 기반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연례 외교 연설에서 이와야 다케시 당시 일본 외무장관이 독도에 대해 언급한 것과 유사한 내용이다.

한국 외교부는 강하게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 모테기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 의사도 강하게 내비쳤다. 모테기 장관은 독도에 대한 언급 직전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과제에서 파트너(동반자)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주변 국가"라며 "일한(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중일 협력을 두고는 "지역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며 "일중한(한중일) 회담 의장국으로서 착실히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일관계 악화로 열리지 못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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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2015200005586)

모테기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일조(북일) 평양선언에 기반해 납치·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며, 과거를 청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는 북러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 주변 지역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향해서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를 포함한 동중국·남중국해에서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나 우리나라 주변에서의 일련의 군사 활동을 포함해 많은 현안과 과제가 존재한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