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동혁 ‘절윤’ 거부에 “제2의 내란…정당 해산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정면 부정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대상이 분명해지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0일 장 대표의 입장 표명에 대해 “역사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12·3 내란에 이어 ‘2·20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지 않을까”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의 당명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위대한 국민은 포장지를 뜯어내고 내란 동조 정당의 본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란공범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표한 것”이라며 “정당해산 청구 목소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2.20/뉴스1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 환수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원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속한 판결을 내놔야 한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억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다음 달 17일 1심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 소개로 만난 사실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은 아직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