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채 이상 다주택 투자자 추가매수 금지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채 이상의 단독주택를 소유한 투자자들이 더 이상 주택을 추가 매입할 수 없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회사들이 주택시장에서 개인과 경쟁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가격을 낮추고 주택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지시간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상·하원의 관련 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1천 채 이상 보유한 투자자의 추가 매입을 제한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예상보다 훨씬 강한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수백 개의 투자회사가 신규 매수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다.

하지만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대대적으로 개보수하는 투자자인 경우에는 주택 추가 매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여러 예외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재무부 장관에게 '대형 기관 투자자'의 정의나 예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세부 기준이 탄력적으로 바뀔 여지도 남겼습니다.

백악관은 의회가 앞으로 통과시킬 주택 관련 법안에 이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공약 사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주택 구매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이러한 계획을 자세히 언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야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벌써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예외 조항이 너무 많고 투자회사들이 기존 보유 주택을 매각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주택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전체 주택에서 투자회사 보유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주택 가격 안정이나 공급 확대에 별 영향을 못 줄 것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애틀랜타나 피닉스처럼 기관의 주택 투자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체감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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