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이르면 20일 관세 판결 임박…"S&P500 최대 ±2% 변동" 전망

‘러닝 리소시스 대 트럼프’ 사건 심리
IEEPA 근거 관세 적법성 쟁점
JP모건, 1% 하락~2% 상승 시나리오 제시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 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동부시간) 오전 10시에 공개 절차를 재개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오전 0시다. 시장은 관세와 관련한 판단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부터 특정 국가를 겨냥한 반복적 관세 위협까지 광범위한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개월간 다수의 포괄적 관세를 부과하면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제시해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해당 법에 따라 선포한 경제적 비상사태가 관세 부과까지 허용하는지 여부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이 관세 논쟁의 최종 결론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JP모건은 19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승소해 관세 체제가 유지되는 경우. 둘째 패소해 관세가 무효화되는 경우, 셋째 중간선거 이후 관세가 뒤집히는 경우다.

보고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단기적으로 1% 하락에서 2% 상승까지 즉각적인 변동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울프리서치의 토빈 마커스는 제한적 판결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백악관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미 부과된 관세에 대한 환급은 요구하지 않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주식시장은 특히 주요 수입업체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채권 가격은 하락하는 단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판게아폴리시의 테리 헤인스도 별도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은 즉각적인 과잉 반응 이후 빠른 되돌림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어떤 헤드라인이 나오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관세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통상 권한 범위와 권력 분립 원칙을 둘러싼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동시에 금융시장은 법리 판단 자체보다 정책 지속성과 불확실성 축소 여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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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