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60만원 교복값' 지적에…5개 부처 제도개선 착수

교육부·공정위 등 5개 부처 첫 회의 개최
교복 가격 적정성·구매 제도 전반 재점검
시·도교육청과 초·중·고 교복 구매 실태 전수조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값의 적정성 검토를 지시한 지 8일 만에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새 학기 교복값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정부는 20일 교육부 최은옥 차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복값의 적정성과 함께 교복 구매 제도 전반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것이 온당한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교복 자체 가격은 상한가에 묶여 30만원대 중반이지만, 체육복 등을 패키지로 구매해야 하는 데다 교복을 한 벌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복값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상한가를 정한다. 지난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 대비 2.6% 올랐다.

올해는 가격이 동결됐으며, 내년 상한가는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는 상한가 이내에서 신입생에게 교복(동·하복 1세트)을 직접 구매해 지급하거나, 같은 액수의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

교복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높은 교복 가격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북 구미시 교복 대리점들은 과거 공동구매 입찰에서 여러 차례 담합을 했다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초·중·고 교복 구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SNS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업체들의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가격 적정화 등 여러 대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회에 정장 형태의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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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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