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첫 언급…속도 빨라질까

대선공약→국정과제→자문위 권고안 등 구체화…국방부, 의견 수렴해 단계적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하면서 국정과제인 통합 사관학교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오늘 2017년 이후 9년 만에 통합임관식을 열었다.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과 적색, 남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현대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땅과 바다, 하늘 모든 영역에서 통합된 작전 수행 능력이 필수"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9년 전 임관식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 통합임관식이었고, 3개 사관학교만의 통합임관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이날 임관식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가 된 사관학교 통합의 본격적 추진에 대한 신호탄으로도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육·해·공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군 교육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합쳐,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해석됐다.

다만 '통합 사관학교'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당선 후 국정기획위원회가 서울 육사와 경북 영천의 3사를 통합한 뒤 해사·공사와 통합하는 '2단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좀 더 구체화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장관 후보자 당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통합 방안을 마련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에는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가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는 그 아래 단과대 개념으로 통합하는 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국군사관대로 입학한 학생들은 1·2학년 때는 기초소양 및 전공기초교육을 받고, 3·4학년 때는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심화교육과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일부는 입학 때부터 전공을 정하고, 일부는 2학년을 마친 뒤 전공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통합 사관학교가 실현되기까지는 길고 복잡한 과정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각 군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데다, 군 조직 개편 문제를 넘어 입시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관군 자문위는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육사를 그대로 두어 1·2학년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우수한 학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관학교 통합 자체에 대한 군 내부 거부감도 여전하다. 국방부가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별도로 내지 않은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및 개편 방식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황이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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