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숙박비 100만원" 정부 칼 뺐다…'바가지 대책' 내주 발표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이 오는 3월 정규 5집으로 돌아오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관련 홍보로 꾸며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의 서울·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요금이 급등하자 정부가 예정보다 이른 시점에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습니다.

20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범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 미게시나 허위 표시, 가격에 비해 현저히 부실한 서비스 제공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정부는 1분기 중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1월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앞두고 숙박요금이 급등하면서 발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공연이 예정된 지역의 숙박요금은 단기간에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광화문 일대 5성급 호텔은 이미 만실이고, 평소 주말 20만 원대였던 4성급 호텔이 공연 전날에는 80만 원 안팎까지 오른 사례도 나왔습니다. 일부 숙박업체의 경우 1박 요금이 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역시 상황이 비슷합니다. 공연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인근 숙박업소의 주말 요금은 평균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소 10만 원 안팎이던 객실이 수십만 원대로 뛰거나, 일부 호텔은 100만 원대를 넘긴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현재도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경우, 허위 할인 광고를 하는 경우 등은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나 영업정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실 요금을 받고 일반실을 제공하거나, 조식 포함 상품을 판매한 뒤 제공하지 않는 행위 역시 제재 대상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국세청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숙박 원가를 부풀리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의 탈루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는데, 조사 범위가 숙박·음식업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