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 대출연장은 신규대출로 봐야"…임대사업자 대출연장 막히나

"대출연장·대환대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아…기존 다주택 대출, 신규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임대사업자가 받는 금융혜택, 전방위 규제 시사…만기연장 원천 차단되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남권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풀리고 있는 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공식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며 거듭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2026.2.5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전준우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직전 다주택자 대출 문제를 공론화하며 '다주택자와의 전쟁'의 포문을 연데 이어 추가로 규제 강화를 주문하면서 금융당국이 착수한 '임대사업자대출' 관련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규제의 초점이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대통령이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라며 임대사업자가 받는 금융혜택에 대한 전방위 규제를 시사하면서 금융권에선 임대사업자대출의 만기 연장 자체가 원천 중단될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도 신규 대출로 간주하고, 6·27 규제로 강화된 신규 대출 수준의 강력한 규제로 원천봉쇄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란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대출 관련 정책이 RTI만 있는 것이 아니니, 다른 것들도 들여다보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초점은 임대사업자"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전 금융권 '개인여신' 담당을 불러 긴급회의에 이어 지난 19일 2차 회의에선 '기업여신' 담당을 소집했다. 임대사업자대출이 기업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특히 2차 회의에선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느슨한 사업자대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2금융권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출 연장 심사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임대 수입으로 이자 상환이 충분히 가능한지 판단하는 장치다. 현재 규제지역의 경우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가 적용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RTI 규제를 넘어, 대출 만기 연장 관행 자체를 다시 들여다볼 것을 주문했다. 이날 엑스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 규제가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라고 물은 배경이다.

금융권에선 이들에 대한 대출 연장 심사가 강화되는 것을 넘어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자금 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1년마다 대출이 연장되고 있다.

다만 6.27, 10.15 대책에서도 이전 대출 접수 건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기로 결정한 만큼, 일괄 만기 연장 제한은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통상 은행권이 기존 만기 연장의 경우 신규 대출로 인식하지 않고, 과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에 나간 대출 전체를 일괄 제한한 전례가 없다"라며 "대출을 일괄 제한한다고 해도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비아파트' 중심이라, 아파트 등 선호하는 매물은 적을 것"이라고 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