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李 대통령 "왜 RTI만?" 지적에…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점검' TF 가동
은행 부원장 직속 TF 첫 회의
금융감독원이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대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실무회의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감원은 김성욱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직속의 TF를 구성하고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오늘 TF 회의에서 다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현황과 구조, 담보 주택의 유형, 만기 구조 등을 살폈다. 이 대통령이 '왜 RTI(이자상환비율)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공개 지적하면서 대출 분할 상환과 만기 연장 제한 등 다양한 규제 카드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가 개인 명의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만기가 30~40년에 달하는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다. 금융권의 관행적 대출 만기 연장을 이 대통령이 '금융혜택'으로 지적하면서 RTI를 만기 연장 재심사 과정에서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여러가지 옵션을 테이블에 놓고 검토 중"이라며 "규제로 인한 영향, 시뮬레이션 등을 같이 봐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대책 범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일(29일) 금융위원회 역시 5대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업권, 저축은행 등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을 소집해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및 대출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했다. 다만 2금융권의 대출 규모 등 정확한 통계가 취합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역시 TF를 통해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 업권별 임대사업자 대출 현황 파악에 서두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경우 전수 파악은 아니지만 기존 자료를 토대로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힌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을 위해 금감원과 금융위가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