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 유통 최적 플랫폼"… 美 정부기관, 애플에 소송 제기

미 웨스트버지니아주, 소비자보호 소송 제기

미국 뉴욕의 한 애플스토어 앞에 애플 로고가 빛나고 있다. 뉴욕=EPA 연합뉴스

미국 주정부가 애플에 '아동 성 착취물(CSAM)' 유포를 방치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플랫폼이 아동 성 착취물을 유통하고 보관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州)는 19일(현지시간) 메이슨카운티 순회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한 소비자보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아이클라우드 플랫폼이 아동 성 착취물의 유통 및 보관의 수단으로 이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애플이 수년간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내부 대화에서 자사 서비스를 "아동 포르노 유통 최적 플랫폼"이라고 언급한 사실도 거론하면서, 회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애플이 업계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탐지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구글과 메타가 2023년 아동 성 착취물을 각각 147만 건, 3,060건 신고한 것과 달리, 애플은 같은 기간 267건을 신고하는 데 그쳤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이는 수동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애플이 관련 탐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애플은 혐의를 부인했다. 애플은 로이터통신에 "메시지, 사진 공유, 에어드롭, 실시간 페이스타임 통화 등에서 노출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개입하는 커뮤니케이션 안전 기능과 부모 통제 기능이 사용자의 안전, 보안,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으로 설계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끝없이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고 어린이를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혁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애플은 2021년 사용자가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이를 미리 검토하는 '뉴럴해시(NeuralHash)' 기능을 발표했다. 이 기능은 사진을 숫자 지문처럼 요약한 값을 만드는 기술로, 사용자 사진을 직접 스캔하지 않고도 회사가 불법 콘텐츠를 탐지하는 '프라이버시 보존형 스캔'을 표방했다. 그러나 해시 데이터베이스를 국가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기술이 정부의 검열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발에 직면하자 도입을 취소했다.

실리콘밸리= 박지연 특파원 jy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