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 선포

하남 집값 담합 계기로 수사 확대·제보 포상제 가동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담합과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최근 하남 일대에서 적발된 집값 담합 사건을 계기로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신고·포상 체계까지 전면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20일 경기도청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며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각종 담합 행위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대응 성격을 띤다.

최근 도는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회원들이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핵심 주동자 4명을 이달 말까지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었으나, 수사 범위를 적극 가담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커뮤니티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 매물 신고를 인증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데 참여한 인원 전원이 수사 대상이다.

앞으로 도는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한다. 시세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뒤 실제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 등 시세조작 수법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신고 체계도 강화된다. 도는 카카오톡 전용 채널과 직통 전화를 활용한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익명 신고를 보장하고, 제보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담합 지시 문자나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 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며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