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범 사면 금지법' 신속히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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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려진 무기징역형 선고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 정의의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을 만들지 않도록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내란범에 대한 사면, 복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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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려진 무기징역형 선고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 정의의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가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다시 비판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최저 형량이라도 선고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했습니다.]
정 대표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을 만들지 않도록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내란범에 대한 사면, 복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국민이라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윤어게인입니까? 윤석열과의 절연입니까?]
범여권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사면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오늘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 다음 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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