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쪽 “지귀연 꼬라지 시원찮더니…망한 사법부” 또 법원모욕

왼쪽부터 고영일, 김지미, 이하상 변호사. 유튜브 갈무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헛소리했다”고 비난하며 “망한 사법부는 청소하는 일밖에 안 남았다”는 막말을 쏟아냈다.

19일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김지미, 고영일 변호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너무 구차한 판결문”(고영일), “판결문 자체에 큰 임팩트나 힘은 없었다”(김지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이하고 다를 바 없더라, 제2의 이진관”(이하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두고 여러 차례 반말을 섞어가며 비난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에서 소란이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퇴정 등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귀연이가 처음에 (법정에) 들어오자마자 헛소리를 할 때부터 꼬라지가 시원치 않다는 생각을 했다”고 비난하더니 “(지 부장판사가) 귓구멍에다가 뭘 박아놨는지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라고 막말을 했다.

근거 없는 음모론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지귀연이의 판결은 더불어민주당의 보도자료 수준을 벗어나질 못했다. 증거재판이 아니다”라며 “지귀연이는 스스로 (민주당 의원인) 박선원이나 민주당의 먹이가 돼가지고 그들의 말을 그냥 지껄이고 있다. 영적으로 지배가 됐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 역시 “주사파 운동권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흡수해서 판결문 형식으로 다시 읊어댔다”고 말을 보탰다.

이 변호사는 “사법부는 이제 망했다”며 “더 이상 어떤 놈들한테도 기대할 만한 게 없다. 망한 사법부는 청소하는 일밖에 안 남을 것 아닌가. 냄새 나는 쓰레기인데 청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징역 30년을 채우지 않고 석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장관님 연세를 생각하면 징역 30년은 무기징역하고 똑같은 것”이라면서도 “제가 장담하지만 절대로 지귀연이 선고한 대로 집행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내란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받았던 이 변호사는 지난 3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지난 16일 풀려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법원모욕 혐의로 법원행정처로부터 고발을 당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