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투기 서해 대치… 주한미군 역할 변경 빨라지나[사설]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으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지난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에 오산기지에서 순차 출격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에 접근하자 중국 전투기도 맞출격했다는 것이다. 미군 측은 훈련에 앞서 국군 측에 통보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 당국은 미·중 전투기 대치 상황 인지 후 우려를 전달했다는데, 이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

한미 정례 훈련 기간도 아닌 시기에 주한미군이 서해에서 대규모 단독 훈련을 강행, CADIZ까지 간 것은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행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때마다 동맹 현대화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왔다. 북한 억제는 한국이 전담하고,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지난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남중국해-대만-오키나와-일본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에서 중국을 억제하겠다고 했고, 최근 국방전략(NDS)에서도 대중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은 그런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진행된 것인 셈이다.

그런 만큼 주한미군 역할 변경은 앞으로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변화의 외교안보적 함의를 제대로 읽고 대응해야 한다. 제1도련선의 북서쪽 후방인 서해가 미·중 충돌 무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무단 구조물이 또 다른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중국 측에 선(先)해결을 촉구하고, 주한미군의 독자 훈련에 대한 협의 강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전략 변화를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대북 핵 억지력도 키워야 한다. 성급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