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윤석열 무기징역에 “55세면 사형 선고했나”…사법개혁·‘조희대 탄핵론’ 재점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0일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라며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두환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을 때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일으켰고 윤석열은 대통령 신분으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전두환보다 더 악성인 내란이기에 전두환보다 더 엄한 벌을 내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고령을 양형 사유로 참작한 점을 언급하며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며 “내란범에게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 당도 조희대 탄핵을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에 맞서고 있는 조희대 법원 수뇌부의 반민주적 집단 이기주의를 청산해야 한다. 국민이 국회에 주신 합법적인 권한으로 조희대 법원에 똬리를 튼 반역의 암세포를 도려내야 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는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김건희, 명태균 등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을 보면서 조희대 법원의 계획된 면죄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민주당도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현재로서는 (이성윤) 최고위원께서 국민의 분노를 대신해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