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 수호’ 장동혁 “지귀연, ‘계엄이 곧 내란 아니다’ 반박 못했다”

‘尹 절연’ 거부한 張 “절연 주장은 분열…당 갈라치기 세력이 절연 대상”
“무죄 추정 원칙 따라야…판결문 곳곳 허점, 지귀연이 남긴 양심의 흔적”
“李대통령 재판 즉시 재개해야…민주당, 입법 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 중”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비판하며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를 향해선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검은색 넥타이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선고 관련 첫 공식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에 대해 "판결문 곳곳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면서 "아직 1심 판결로,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치권 최대 화두였던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 대신 '절윤 주장은 분열'이라는 기존 강경 입장을 더 견고히 하며 "정작 지금 국민의힘이 놓치고 있는 건 우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 질서 파괴와 법치 파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재명 정권의 신독재 광풍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비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심판이든 법원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앞세워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다"고 짚었다. 이를 두고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며 "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입법 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던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장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 12.3 계엄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에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습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 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각종 방탄 악법들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현역 의원 86명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까지 만들었습니다. 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동이 진정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입니다.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의 출판기념회 전 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권력자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 역시 정말로 부끄럽고 마땅히 사죄할 일입니다.

재판부는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통령에게 국회의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이 설계한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입법 독재로 대체하려 한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입법 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던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과로 책임지는 정치 그것이 보수입니다. 위기 때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이 보수의 품격입니다. 무도한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했던 사건들이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는 것 이것이 보수의 품격은 아닐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 앞에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가 스스로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유능함입니다. '강한 국민의힘', '변화하고 혁신하는 국민의힘'입니다. 당원들께서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당당함입니다. 진정한 덧셈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각자의 선 곳은 달라도 같은 방향을 향해 목소리를 더하고 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정작 지금 국민의힘이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헌법 질서 파괴와 법치 파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재명 정권의 신독재 광풍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민은 지금 우리 당에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비록 목소리가 조금 거칠고 하나로 모아져 있지 않다 해도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반미 친중 세력과 손을 잡고 김어준의 가짜뉴스도 자기 편으로 삼고 심지어 극렬 주사파까지 끌어들여 힘을 키워왔습니다. 설령 우리와 조금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덧셈 정치 외연 확장입니다. 자유와 법치, 책임과 균형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당함과 유능함을 회복합시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싸우고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 주십시오. 하나로 모여야 힘껏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전략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각자의 언어와 각자의 구호가 아니라 승리의 언어와 승리의 구호 바꿔야 합니다.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당당하게 싸웁시다. 그리고 지혜롭게 싸웁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