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살상 무기 수출 제한 폐지안’ 정부에 제출

일본 집권 자민당이 그동안 일본산 무기의 수출을 제한했던 이른바 ‘5유형’ 규정을 폐지하고 살상 무기 수출 길을 여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자민당이 이제까지 일본 정부의 무기 수출을 엄격히 제한했던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영 지침의 이른바 ‘5유형'을 폐지하는 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지난 19일 안전보장조사회의를 열어 초안을 확인했고, 이달 안에 최종안을 만들어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와 협의를 거친 뒤 다음달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안에는 그동안 자민당과 일본 정부가 사실상 무기 수출 확대 기조를 바탕으로 준비 중이던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우선 현행 방위장비 이전 운영 지침에서 수출 가능한 장비를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기뢰 제거) 등 이른바 ‘5유형’으로 제한했던 대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사토 에이사쿠 총리 시절이던 1967년 평화국가를 지향하며 ‘무기 수출 3원칙’을 정해 사실상 무기 수출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 때이던 2014년 이를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고치면서 일부 무기 수출 길을 열었고, ‘아베 총리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사실상 ‘빗장’을 풀 것으로 보인다. 애초 ‘5유형’은 일본산 살상 무기의 수출을 제한하되 국제 평화 협력과 원조, 인도적 지원, 국제 테러·해적 문제 대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회에서 법 개정 등이 필요 없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정만으로 고칠 수 있다.

이번 계획에는 미사일 등 살상 능력이 높은 무기는 총리와 관계 장관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 수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수출 대상을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 일본은 미국, 영국, 인도 등 17개 동맹·동지국과 이 협정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제한을 완전히 풀기로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의에서는 “국회 보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안에는 전쟁이 진행 중인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고 정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조항을 붙였다. 자민당 한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동지국이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무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와 공동개발한 장비에 대해서는 이전과 달리 해당 국가를 뺀 다른 ‘제3국’에도 무기 수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가 완성되면, 이를 다른 여러 나라에도 판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정부는 여러 차례 ‘5유형 폐지’ 추진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번 자민당의 정책 제안 형식을 빌려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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