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윤석열 선고에 "계엄은 내란 아냐…정부 마비시킨 여당이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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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만의 입장이 아니고 헌법학자들과 법률가들의 주장"이라면서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추청 원칙은 누구에게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재판을 멈춰 세웠다고도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장 대표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번 제84조의 소추가 공소 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각종 방탄 악법들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현역 의원 86명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까지 만들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전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장 대표는 "법적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동이 진정 부끄러운 것"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김용의 출판기념회에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권력자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 역시 정말로 부끄럽고 마땅히 사죄할 일"이라며 "재판부는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국회의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 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헌법이 설계한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입법 독재로 대체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하고 있다"며 "입법 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던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할 순 없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내 국회의 권능 행사 방해 등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김인한 기자 inhan.kim@sidae.com 지선우 기자 sunwooda@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