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일감 몰아주고 1000만원 휴가비”…방만 경영 저작권 단체 2곳 적발

조정아 2026. 2. 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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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한 저작권 단체 두 곳이 적발됐습니다.

음실련에서는 지난해 명절 선물 구입처를 임원 친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 선정하거나 사무처 워크숍을 임원 친척이 근무하는 여행사로 결정해 34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직원들이 창작자의 저작권료로 1인당 평균 천만 원씩 모두 3억 2900만 원을 휴가비로 챙기는 등 부적절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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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한 저작권 단체 두 곳이 적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 단체 3곳의 조직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에서 미흡한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음실련에서는 지난해 명절 선물 구입처를 임원 친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 선정하거나 사무처 워크숍을 임원 친척이 근무하는 여행사로 결정해 34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직원들이 창작자의 저작권료로 1인당 평균 천만 원씩 모두 3억 2900만 원을 휴가비로 챙기는 등 부적절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문저협은 이미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심훈·김영랑 작가의 저작권료를 부당 징수하거나 저작자를 잘못 분류해 활동 중인 회원에게 10년 동안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음실련과 문저협을 대상으로 책임자 징계와 부적정한 예산 집행 시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방만 경영 시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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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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