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출 80%, 올해 연장 막힌다…세입자까지 불똥 튀나

◇ 4대 은행 올해 만기 도래 11~12조원
◇ RTI 재심사 강화로 연장 문턱 높아져
◇ 세입자 월세 전가 부작용 우려 고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임대사업자 대출의 80%가량이 연장 문턱에 걸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4대 시중은행에서만 11조원에서 12조원 규모이고, 2금융권까지 더하면 최소 15조원에서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혜택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년에서 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약 13조9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만기 연장 때는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적용해 왔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연장 심사 때도 RTI를 신규 대출과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 발표는 2금융권 통계 취합 이후인 오는 3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대출 연장이 막히면 임대사업자가 부담을 임대료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고, 상환에 실패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반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가 정작 서민 세입자에게 불똥이 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