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에 “민주주의 힘으로 망신 아닌 영광…국힘 반성해야”

“계엄선포 후 나라가 둘로 쪼개져 혹독한 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지귀연 판사도 사회적 비용 초래”
“군과 경찰도 보다 슬기롭게 움직였어야”

[헤럴드경제=윤호·전현건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 잉글랜드 국왕 찰스 1세가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돼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다. 지 판사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군경의 활동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20일 정치전문가들 역시 계엄선포후 선고까지 1년 이상 나라가 둘로 쪼개져 싸우는 과정에서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 점을 지적했다. 다만 이번 선고를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빠른 회복력을 보인 만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세계 각국 정치학자들의 모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민주주의의 위기에서도 우리나라는 결국 제대로 돌아갔다”며 “국민들의 용기로 세계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피할 수 있었다. 세계민주주의를 희망하는 당연한 판결이었다고”고 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성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강성세력이 지배하고 있고, 이번 판결에 비춰볼 때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세계시민에서 벗어난 인식을 줬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이 내려지 것에 대해선 “사형선고가 안나와 ‘이념 순교자’를 행세하지 못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역시 “계엄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 제1야당이 ‘윤어게인’을 외치며 싸웠고, 우리 사회의 상당 비용이 극우세력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계엄에 직접적으로 동원된 경찰과 군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경찰과 군은 군법무관 등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보다 슬기롭게 움직였어야 한다. 대통령 지시에 바로 군과 경찰이 동원된 것은 여전히 고치고 다듬어야할 대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제적으로 쿠데타를 좌절시키며 대한민국은 바로 정상화됐다. 민주주의에 대한 빠른 회복력을 보여줘, 망신보다 더 큰 영광을 안았다”며 “민주주의의 취약점이 드러났지만 위대한 국민들로 인해 바로 회복했고, 이제 좀더 내실있고 높은 수준으로 가야할 과제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컸지만, 지 판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컸다”고 일갈했다.

그는 “담당판사가 그동안 원칙이 명확하지 않았고 재판태도 등에서도 여러가지 논란을 야기시켜 사법개혁이 필요하겠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일깨웠다고 본다”며 “구속취소에 있어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등 사법부의 판단이 과연 공정한지 새삼 되돌아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도 요구했다. 최 원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태도인데, 이렇게까지 온나라를 힘들게 했으면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공정성이 어디로 갔는지, 재판의 의미가 뭔지 의문 투성이다. 국민들에게 끝까지 모든 부담을 지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