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재원 “尹비상계엄=내란, 법원 판단 인정하지만 불복 의견도 함께 가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세 번의 법원 판단 모두 동일, 존중해야
- 당 입장? ‘단일대오’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
- 내란 부정은 정치적 표현, 배척 어려워
- 단, ‘尹복귀’ 요구는 수용 불가
- 배현진 징계, 윤리위 결론 존중해야
- 한동훈 부산 출마? 낙선 가능성 ‘多’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한데요. 김재원 최고위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재원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기차 안이라면서요.

☏ 김재원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현재는 상태가 좋은데 불안 불안하긴 합니다. 아무튼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판결 이후에 혹시 최고위원들 간에 이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나요?

☏ 김재원 > 그럴 기회는 따로 없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그냥 우리 최고위원님의 개인 견해를 그럼 먼저 여쭤보겠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재원 >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 직접 계엄법이나 헌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 선포이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 계엄 선포 자체는 문제가 많다. 즉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 선포라고 판단을 했었고 지금까지 쭉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달랐었는데요. 어제 판결은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중하게 이 판결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일 정도의 여러 가지 논거 제시가 있었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 나름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판결이었습니다.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서 확정을 하겠지만 이미 세 군데의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일단 12.3 비상계엄을 내란행위로 규정한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최고위원님?

☏ 김재원 > 저는 제 생각이 내란죄가 성립되느냐에 대해서는 나름의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 생각이 다른 점이 있지만 그러나 법원의 판결도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개의 법원이 아니라 세 군데의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존중을 해야 된다면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의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되는 걸까요?

☏ 김재원 > 그 점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이미 탈당을 했지만 우리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사실상 막아내지 못한 점에 대한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점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또 정치적인 언어로 대외적으로 발표하느냐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 김재원 > 조만간에 입장을 발표하거나 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당은 사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두 번이나 연거푸 탄핵을 당하면서 지지자 내지 우리 당을 구성하는 많은 분들이 심적인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 여러 노선이나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이 아직까지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께서 어느 방향을 어느 쪽을 무조건 따르거나 어느 쪽을 무조건 인정하면서 다른 쪽을 배척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지자와 당원,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들의 생각을 한데 어울려서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조금 전에 최고위원님께서는 내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란 판결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아울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 정당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당의 구성원이라면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때로는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 일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해서 너무 심하게 배척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적어도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데 엄청난 방해 요인이 되거나 또는 아예 내부의 적으로서 돌변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의 생각도 존중해 가면서 그러나 좀 설득해 가면서 함께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법부의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의견의 어떤 존중은 당연히 당위가 되겠지만 지금 최고위원님도 내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법부의 판단까지 나왔는데도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그건 사실상 불복 아닙니까?

☏ 김재원 > 내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불복 내지는 또는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판단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 당의 지지자이고 우리 당의 구성원이라면 그분들에게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또는 함께 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또는 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특정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생각이나 표현을 가지고 배척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최고위원님.

☏ 김재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은 왜 징계를 하셨습니까?

☏ 김재원 > 단일대오 형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의 언행이라면 그것을 또 윤리위원회가 그 정도로 판단을 한다면 그런 결정에 대해서 최고회의에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지 모든 사람이 모든 내용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허용된다고 꼭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주장 중에는 사실과도 다른 내용을 너무나 사실처럼 말하면서 당 운영을 방해하고 당 지도부를 공격해서 결국 당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여부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는 그것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까지 삼는 것보다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당의 노선을 정해가면서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종합해서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어게인’ 세력과의 확실한 절연을 요구했는데 이건 불가능하겠네요. 그러면?

☏ 김재원 >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예컨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고 다시 대통령에 복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움을 주자는 주장이라면 그것을 우리 함께 가는 이 정당에서 배제하거나 또는 반대할 그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이자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당의 노선 수정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자꾸 물려가니까 마지막으로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말씀인데 만약에 내란죄 인정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저건 부당한 기소고 판결도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복귀하는 게 논리상으로는 그게 오히려 수미일관성을 띠는 거 아닙니까?

☏ 김재원 > 그러나 그런 주장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득하고 우리 당의 노선을 함께 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정당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만 돌리겠습니다. 지금 새 당명 후보가 보고됐다고 하는데 두 개로 압축됐다는 보고가 있던데 맞습니까?

☏ 김재원 > 아직까지 최고위에 보고된 내용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어제 ‘최고위에 보고가 될 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보고 안 됐습니까?

☏ 김재원 >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월요일 보고를 하고 아마 당원들의 의견을 확인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후보로 압축이 된 새 당명이 뭔지도 파악이 안 되고 계세요, 최고위원님?

☏ 김재원 >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 정도, 그리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조금 전해들은 정도인데요. 언론 보도 내용과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다음 주에 보고가 된다고요?

☏ 김재원 > 네,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이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를 제안했고 장동혁 대표가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취소 여지가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김재원 > 그 부분은 최고회의에서 조만간에 논의를 해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할 것인가 추인하지 않을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또는 추인하지 않고 반려할 것인가라는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당초에 배현진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은 갖고 있었지만 또 윤리위원회가 이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결정을 했다면 그 부분을 최고위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는 조금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최고위원님 개인 견해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 김재원 >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그것을 최고위원회가 뒤집어엎는 것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결정하기 전에 저의 생각은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또 윤리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했다면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존중을 해야 된다, 윤리위원회 결정을?

☏ 김재원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던데 현실화될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최고위원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 김재원 > 한동훈 전 대표도 우리 당을 떠난 분이지만 피선거권이 있는 분이고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꿈을 펼치려는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분의 결정인데 그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그렇게 결정했을 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출마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스스로 지지를 받고 있는 내용과 실제 선거에 나갔을 때 득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낙선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 김재원 > 그 가능성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굉장히 많습니까?

☏ 김재원 > 예.

☏ 진행자 > 혹시 그럼 대구에 출마해도 그 가능성은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까?

☏ 김재원 > 글쎄요. 대구에 출마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저는 그 자체를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그건 가능성이 낮다?

☏ 김재원 >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동대구역에서 무려 3시간이나 지지자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면서 자신의 인기를 절감하고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정치인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동대구역에 와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을 때 과연 몇 분이 함께 사진을 찍겠다고 할지 한번 서서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두고 어디든 출마만 하면 당선이 되고 아직도 많이 지지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현실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시작을 내란죄 판결로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질문을 이걸로 드리겠는데요. 추경호 의원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적절한 출마라고 평가하십니까?

☏ 김재원 > 추경호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어떤 형태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현장 상황에 맞춰서 변경한 것이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미 많은 경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무리하고 강압적으로 기소를 했고 이것은 사실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해산시키려는 정치적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 탄압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였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기차로 이동 중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좀 통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