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곁에 '건강주치의' 두니 입원비 46%·응급의료비 28% '뚝'

강승지 기자 2026. 2. 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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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개선과 불필요한 의료 이용 감소 기여했음 시사
연구진 "주장애관리 주치의 기능 강화…보다 전문화해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장애인은 의료접근성과 건강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이 의료인으로부터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입원비를 45.97%, 응급의료비를 28.03%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뉴스1

장애인은 의료접근성과 건강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이 의료인으로부터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입원비를 45.97%, 응급의료비를 28.03%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범사업이 참여군의 건강 상태 개선과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에 기여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시범사업이 장애인의 주장애관리까지 돕는 등, 보다 전문화된 체계로 확대돼야 한다는 제안도 뒤따른다.

참여 희망 장애인에 건강 관리계획 수립…전화상담, 방문진료 등 제공

20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 따르면 서울대 보건대학원·보건환경연구소 소속 연구진(김규연·권순만·윤나영·이동규)은 학회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를 통해 이런 내용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효과' 연구를 게재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2018년 5월 시작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거주지에서 시범사업에 등록된 동네 병의원 의료인을 택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 등 일반적인 건강관리는 물론, 지체·뇌병변·시각장애를 상대로 전문적인 장애 관리를 돕는 주장애관리와 해당 장애유형에 대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가 제공된다.

장애인이 시범사업에 등록된 뒤 처음으로 시행하는 '케어플랜'(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에 이어 교육상담 서비스, 전화상담 서비스,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어진다. 복지부는 의료인에 관련된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참여 장애인의 불필요한 입원, 응급실 방문 모두 줄어…"보다 보완돼야"

연구진은 시범사업에 참여해 본 753명의 장애인과 6297명의 비참여 장애인을 분류했다. 참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남성의 비율 △연령 △의료급여 비중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장애유형과 동반질환지수는 참여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 결과, 시범사업 참여군의 전체 의료 이용횟수와 의료비는 각각 1.688회와 28.25%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외래의료 방문횟수와 의료비 모두 1.753회와 59.49%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다만 외래를 통해 진행된 시범사업 수가를 제외해 보니 유의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군의 입원 경험 비율과 의료비는 각각 4.329%p(포인트)와 45.97%만큼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응급 경험 비율과 의료비를 각각 2.724%p와 28.03%만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의료접근성과 건강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이 의료인으로부터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입원비를 45.97%, 응급의료비를 28.03%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뉴스1

연구진은 "전체 의료 이용의 증가는 외래의료 이용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전체 의료 이용을 구성하는 외래·입원·응급 서비스 중 외래 서비스에서만 유의한 증가가 관찰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다 주목할 점은 입원 및 응급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감소했다는 결과"라며 "이는 시범사업 참여로 장애인의 건강 상태가 개선됐거나,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이 줄어든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교육·방문진료 등 시범사업 서비스가 환자의 건강 수준을 향상해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응급 의료 서비스 이용 감소는 입원 감소보다 긍정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시범사업을 개편할 땐 장애인의 특성과 건강 요구를 반영해 주장애관리 기능을 보다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 관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현재 가장 주요하게 지적되는 문제는 전문 의료분야와 특화 병원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건강상태를 적시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불필요한 입원과 응급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선 장애인이 빈번히 이용하는 진료과와 특화병원을 확대하고 주장애 및 통합관리 주치의 역할을 강화해 시범사업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3일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한다. 이재명 정부 장애인건강 정책의 청사진이 종합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오는 3월 시행되는 '전국 통합돌봄' 사업으로도 살던 데서 마땅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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