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장동혁 “尹무기징역 안타깝고 참담…무죄 추정 원칙 적용돼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이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라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이라고 믿는다”며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며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심판이든 법원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멈췄다. 극명히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행동이 진정 부끄럽다. 이야 말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일”이라며 “재판부는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통령에게 국회의 주요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대항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기관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다르지 않다”며 “헌법이 설계한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입법 독재로 대체하려 하는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한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책임 회피하는 상대방 앞에서 책임질 줄 아는 우리가 스스로 움츠러들 이유는 없다”며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건 유능함이다. 강한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다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했다”며 “그럼에도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건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과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려는 세력이 있다. 단호하게 절연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