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도 신규와 동일 규제 검토 지시

만기 연장·대환도 신규 대출과 동일 규제 적용 시사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공정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대환대출까지 신규 대출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기간 만료 후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혀 단계적 규제 방안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정치권은 이번 지시를 두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기존 대출을 연장하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이른바 ‘버티기’를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했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