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끝 아니다…외환·위증 등 1심 재판만 6건 남아

추가 징역 나와도 형량 변동 없어
체포 방해 혐의는 항소심 진행중
김건희, 정당법 위반·금품수수 의혹 등 2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눈을 감고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 낭독을 듣고 있는 모습. 이날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을 충족하는 내란 행위라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이 19일 일단락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이날 재판을 제외하고도 6개의 1심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다만 무기징역이 선고된 터라 추가로 유기징역이 나와도 형량은 변하지 않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총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포함해 일반이적, 위증, 채 해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명태균 게이트, 20대 대선 허위 사실 공표 등이다.

내란 특검이 지난해 11월 기소한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사건은 현재 비공개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사건도 진행 중이다. 그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기소했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한 사건은 다음 달 17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채 해병 특검이 기소한 범인도피 혐의, 채 해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혐의 사건 1심도 공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2개의 1심 선고가 남아 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의 통일교 집단 입당 관여 의혹, 인사 청탁 및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교인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