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내란 재판은 계속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내부적으로는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며 비상계엄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못 박기도 했는데, 특히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사건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장한 군을 통해 국회 기능을 멈추게 하려고 했다며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물리력을 자제하도록 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특검 수사 결과와는 다른 판단도 있었죠.

[기자]

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위해 1년 정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재판부는 2024년 12월 1일, 계엄 선포 이틀 전 무력 동원을 결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사령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한 건 구체적인 계획 단계보다는 단순 하소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거' '사살' 등이 적혀 논란이 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작성 시기도 정확하지 않고,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다른 피고인들 결과도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준비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이 선고됐고요.

경찰 수뇌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은 국헌 문란 목적의 인식이 공유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내란 재판이 아직 모두 끝난 건 아니죠.

[기자]

네,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 재판이 계속 열리고 있고요, 윤 전 대통령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허위 증언 혐의 재판도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는 23일 3차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하급자들에게 구치소 내 수용 공간 확보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계엄 당시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달 25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여인형 전 국방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최근 첫 재판이 진행됐고, 그밖에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한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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