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장 줄 때 왜 성인 공무원 규정을… 선생님 '가짜 일' 이번엔 줄어들까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교육부, 교원 ‘가짜 일’ 줄이기 착수
교육 자율성 부족하단 지적에 대응
올 1분기부터 ‘우선 개선 과제’ 적용
교육 현장 낡은 관행 해소가 목적
한국 교원 행정업무 시간 너무 길어
교육부 ‘본질 찾기’ 성공할 수 있을까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성인 공무원 포상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까지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 교육부가 교원의 '가짜 일하기' 줄이기에 나선다. 어떻게 줄이느냐만큼 '가짜 일하기'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교사 행정업무에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가짜 일'을 줄이는 작업에 나섰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게 불필요하거나 부담을 주는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ㆍ개선하겠다는 게 취지다. 새삼스러운 작업은 아니다.

교육부는 10여년 전부터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해 왔다. 2017년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ㆍ이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자율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하게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인데, 골자를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ㆍ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해 교육 현장이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ㆍ교육과정'과 '재정집행ㆍ행정업무' 분야로 나눠분석하고, 현장의 각종 규제와 관행을 발굴ㆍ개선하고 있다. 현장 간담회도 개최해 교원ㆍ학생ㆍ학부모와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있다. 아울러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을 활용해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하는 중이다.

■ 선 개선 과제 무엇일까=주목할 건 지난해 12월 현장 교원ㆍ전문가와 진행한 사전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선先 개선 과제'를 올 1분기부터 현장에서 적용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선 과제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교원을 불필요하게 얽매는 규제를 없앤다. 가령,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성인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시정한다.

교원이 중학교 입학원서를 오프라인으로 제출ㆍ확인하는 절차도 '온라인화'한다. 교원이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지각ㆍ조퇴ㆍ외출 시엔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다른 국가공무원과 달리 교원은 근무 상황을 신청할 경우 사유를 작성해야 했다. 아울러 학교 자체 평가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항목을 요구하는 관행도 시ㆍ도 공동 개선안을 마련해 대응한다.

예산 집행과 증빙 과정도 간소화한다. 최종 결재 권한을 하위자에게 위임하는 '지출 품의 위임전결', 법적 의무 없이 지출 대상과 규모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등 현행 집행절차 간소화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예산집행 관련 회계규칙ㆍ지침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앨 방침이다. 출장비 등 경비를 처리할 때 과도하게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도 안내한다. 이와 함께 교직원의 호봉획정ㆍ정기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ㆍ통학버스 계약 등의 절차에 필요한 교육청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교원 잡는 불필요한 행정업무=이들 개선 과제들은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인데, 효율적인 혁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교원의 일반 행정업무 소요 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이 OECD의 국제 교원 및 학습 실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ㆍTALISㆍ2024년)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임 중등교사의 주週 당 총 근무시간은 43.1시간으로 OECD 평균(41.0시간)보다 2.1시간, 전체 조사국 평균(39.2시간)보다 4.1시간 더 길었다.

반면 주당 수업시간은 18.7시간, 수업준비시간은 6.8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4시간, 0.6시간 짧았다. 이는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과도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등교사의 일반 행정업무 시간은 주당 6.0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OECD 평균 3.0시간).

[자료 | OECD의 국제 교원 및 학습 실태조사, 백승아 의원실, 참고 | 중등교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초등교사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전임 초등교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41.1시간으로 전체 조사국 평균(40.4시간)보다 0.7시간 길고, 수업시간은 20.5시간으로 평균보다 4.4시간 짧았다. 반면, 행정업무 시간은 4.5시간으로 전체 평균 대비 1.8시간 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과 함께 최상위 수준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다"면서 "학교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연 교육 현장은 낡은 관행을 털어내고 '본질'을 찾을 수 있을까.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