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에 사회보험 확대” 국회 사회적 대화 노사 ‘팽팽’

노동시간·고용안정·육아급여·상병수당 등 검토 … AI 고용안정·특고 보호 한목소리? 각론은 쟁점

인공지능(AI) 등 첨단신산업 인재육성과 특수고용직 사회보험 확대를 논의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가 참여단체 간 입장차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사회적 대화 의제별 협의체는 20일과 23일, 25일 단체 간 이견 조율을 위해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현재 각 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전문가안까지 제출된 상태다.

규제완화 대 고용안정 '전통의' 대립

1의제인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의제는 노사 전통의 쟁점이 맞붙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첨단·신산업 육성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고용안정을 확립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재계와 고용안정을 강조하는 노동계 간 선명한 간극이 있다.

2의제 특수고용직·플랫폼 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강화 역시 유사하다.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보호의 범위와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산재·고용보험 확대와 육아급여, 상병수당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적용범위와 시기, 절차 그리고 재원 등에 대해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한 양대 노총과 한국경총 등 5개 단체 간 이견은 이미 확인된 만큼 막바지 의견조율을 남겨둔 단계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합의를 지향하지 않는 데 합의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요구를 담은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긴 어렵다. 대신 각 단체 간 입장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종결할 여지가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의제별 협의체는 물론 운영협의체 등에서도 성실한 회의를 통해 2월 내 결론을 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면서도 "확언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5개 단체 내부 의사결정으로 3월 순연 가능성

달력을 넘길 여지는 많다. 우선 각 단체가 대화석상에서 일부 의견접근을 이뤄도 각 단체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격렬한 토론이 오가는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한국경총 역시 의견접근 수준에 따라 내부토론이 더 치열할 여지도 있다. 특히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를 의무 수준으로 강화하면 내부 반발이 우려된다. 반대로 반도체산업 노동시간 관련 규제 완화 같은 대목에 민주노총은 합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격렬한 내부논쟁에 빠져들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국회 사회적 대화 유지에 불리하다.

딜레마다. 실효성을 우려해 성긴 합의를 이루면 국회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동력을 구하기 어렵다. 국회 사회적 대화 씨앗을 심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년 6월5일 취임해 임기는 2년이다. 몇 개월 남지 않았다.

덩달아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논의가 더디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도화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복합위기 시대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조정하고 합의해 법이라는 새 기준을 만드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AI 관련 고용문제를 의제로 검토하고 있고, 지역별·산업별 사회적대화 구축에도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