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사형 아닌 무기징역 이유는?

【 앵커멘트 】 이어서 자세한 선고 배경, 사회부 최희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최 기자, 특검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윤 전 대통령이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벌 사형은 면했습니다.

법원은 내란우두머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조목조목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우선, 치밀하지 못한 준비성을 언급했습니다.

장기간 준비해 계엄을 선포했다기엔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하려고 한 점과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질문1-1 】 지귀연 재판장이 그동안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반박하긴 했잖아요. 성경 읽는다고 촛불을 훔치면 안 된다는 비유도 나왔었죠?

【 기자 】 맞습니다. 해당 표현도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주장해온 '정당한 통치 행위'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돼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질문2 】 그러면서도 같은 혐의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선고 결과가 갈렸어요.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법리는 같지만 인정된 사실 관계에 따라 갈린 겁니다.

과거,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할 당시 광주에서의 유혈 진압을 결정적 이유로 꼽았었습니다.

반면, 지귀연 재판장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12·3계엄으로 인한 피해가 12·12 사태 못지않다고 봤지만, 법원은 판단을 달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결과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떤가요?

【 기자 】 어느 한 곳에서 꼭 맞는 결론이다 라는 반응이 없습니다.

우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장우성 / 내란 특별검사보 -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 전 대통령 변호인 - "이런 법리와 증거 법칙이 깡그리 무시된 판결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최희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whitepaper.choi@mbn.co.kr]

영상편집: 한남선